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눈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헌재가 기약 없이 결정을 미루면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전례에 비춰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당초 3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4월 초중순으로 예상 기일이 바뀌었다.

"국가 공동체 운명 쥔 재판관들, 책임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던 중 목을 축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재가 예상과 달리 신속하게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국론 분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 밖에선 한 달 이상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선 헌재를 압박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변론이 짧았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선고가 늦어진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면 신속한 선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주장부터, 일부 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헌재에서 연구원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선고기일을 협의해주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재판관들이 공동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퇴임일 지나면 '식물 헌재' "다음 주엔 선고해야"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일각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내달 18일까지도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인용 정족수는 6명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은 8인 체제에서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의견이 갈려 있어 헌재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을 못 내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달 18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식물 헌재'가 되고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면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 통합에 앞장설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혼란을 줄이려면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불신도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이근아 기자 ([email protected]) 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