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으로 규정하고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임명 시한’은 4월1일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2명(문형배·이미선)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4월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4월 첫주 금요일인 4일을 윤석열 파면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둔 상태다. 당 관계자는 “(마지노선을 넘기면) 국회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권한’에는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4월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무위원들을 계속해서 탄핵하겠다는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과는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연쇄 총탄핵) 실행계획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총탄핵은) 상황을 바꿀 만한 실익도 없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투톱’은 상반된 톤으로 헌재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최대한 온건하고 차분한 표현으로 헌재를 향해 ‘압박’하는 모양을 피하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