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북 지역 산불진화 지원작전 중인 육군 50사단 장병이 대열을 갖춰 잔불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육군 제공

산림당국이 열흘 가까이 영남지방을 태운 대형 산불 같은 대규모 산림 재난을 사전에 예상하고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 대응체계 강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이행률은 낙제점에 가깝다.

30일 산림청이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17개 시도 등 산불 유관기관에 보고한 '2025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구축이 완료된 산불 진화 임도(숲길)는 총 851km로 당초 계획한 임도 확충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산림청은 2023년 3월 산불 진화 임도 구축 계획 발표 당시 332km에 불과한 임도를 매년 500~700km씩 늘려 5년 뒤인 2027년에 3,207㎞로 확충하기로 했다. 대형 산불 발생 시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 진화를 위해서는 임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산불 현장에서 임도의 중요성은 이번 영남 산불로 또 한 번 드러났다.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임도 10배를 늘리기로 한 계획은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림청은 올해 500㎞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2년 뒤 3,207㎞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도가 바람길, 불길이 된다며 일부 산주의 반대가 심했고 건설비도 1㎞당 3억 원으로 비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 진화의 핵심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밀어붙여 2년 사이 500㎞가량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 진화의 핵심 전력인 헬기 확충 이행률도 저조하다. 2017년 계획 수립 당시 동시 다발·대형·재난성 산불이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진화를 위해 산불 전용 헬기 90대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산불 때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헬기는 50대에 그쳤다. 그중 8대는 부품 수급이 막힌 러시아제라 출동 가능한 헬기는 더 적은 42대였다. 2017년에 산불 진화헬기는 45대로, 대수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역성장한 것이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의 파괴력이 치솟고 있는 만큼 대응 역량도 급상승해야 하지만 현실이 따르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헬기의 경우 계약 후 제작돼 현장 도입까지 3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안일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 면적. 그래픽=신동준 기자

더 문제는 산림청 등 재난당국이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의 가공할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매년 초 발간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보면, 한 해도 빠짐없이 기후변화와 함께 산불이 대형화·상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각종 계획을 수립했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연평균 대형 산불은 2010년대 연 1.3건에서 2020년대 들어 4.8건으로 늘었고, 피해 면적은 857ha에서 6,270ha로 3.7배나 증가했다"며 "특히 2022년에는 11건이나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남성현 전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불이 늘어나는 원인과 그에 대한 소각 금지, 헬기 확보, 임도 확충 등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대응책도 모두 나와 있다"며 "관건은 그 대책을 실행하는 것인데, 환경단체의 반대, 예산 당국의 비협조 등으로 이행이 안 되니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세종= 정민승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