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산불추경·상법 거부권 등은 부담
국민일보DB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야당의 최후통첩에도 침묵을 지켰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시까지 임명 보류’라는 탄핵소추 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통상전쟁 등 시급한 경제 사안이 많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산불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대국민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마 후보자 관련 언급은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마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볼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 국무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야당)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 담화 이튿날 야당은 그를 탄핵소추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행보를 보면 ‘여야 합의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5일인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야당의 재탄핵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권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에 들어갈 경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자진사퇴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하는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 자정까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09 김수현 “김새론 20살 때 교제…120억 손배소 유족·가세연에 제기” 랭크뉴스 2025.03.31
46808 ‘입원환자 사망’ 부천W진병원 수사 재개…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담당 랭크뉴스 2025.03.31
46807 “진짜 왕이 되려 하나"... 트럼프, “3선 도전은 농담 아냐, 방법 있다” 랭크뉴스 2025.03.31
46806 ‘美 경기침체+공매도 재개’ 악재에 휘청인 증시, 2480선으로 밀려 랭크뉴스 2025.03.31
46805 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이 '조 청장 지시'라며 국회 통제 지시" 랭크뉴스 2025.03.31
46804 3월 마지막날 외국인 ‘매도 폭탄’… 8개월 연속 순매도 행렬 랭크뉴스 2025.03.31
46803 李, 한덕수에 회동 제안했지만… “연락받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31
46802 [속보] 野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사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31
46801 4·18 이후 대비하는 여야…국힘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민주 “임기 연장” 랭크뉴스 2025.03.31
46800 [단독] 美 보조금 리스크에…SK온 '폐배터리 합작공장' 중단 랭크뉴스 2025.03.31
46799 민주 "韓대행, 이재명 회동 제안에 일절 답없어…옳은 처신인가" 랭크뉴스 2025.03.31
46798 故 김새론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경찰, 이진호 수사 착수, 김수현은 '오열' 랭크뉴스 2025.03.31
46797 미국 꿀벌 떼죽음에 식량안보 위기까지...원인은? 랭크뉴스 2025.03.31
46796 김문수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795 야권, ‘마은혁 임명 최종시한’ 앞두고 총력전···임명 촉구 결의안 단독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794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793 [단독] 이삿날에 대출 안나와 '발 동동'… HUG 전산오류 벌써 몇번째? 랭크뉴스 2025.03.31
46792 의대 절반 '전원 등록'…'집단휴학 종료' 의대 정상화 기대감 랭크뉴스 2025.03.31
46791 [단독] '신규 페이' 만들어 100억대 투자 사기… 청담동 교회 목사,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31
46790 “어!어! 제발!”…태국 방콕 수영장에서 우는 아이 달래며 피신한 한국인 가족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