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산불추경·상법 거부권 등은 부담
국민일보DB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야당의 최후통첩에도 침묵을 지켰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시까지 임명 보류’라는 탄핵소추 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통상전쟁 등 시급한 경제 사안이 많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산불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대국민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마 후보자 관련 언급은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마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볼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 국무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야당)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 담화 이튿날 야당은 그를 탄핵소추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행보를 보면 ‘여야 합의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5일인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야당의 재탄핵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권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에 들어갈 경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자진사퇴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하는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 자정까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19 개도국 넘어 미국 노린다…‘함정+공급망’ 전략 필요 랭크뉴스 2025.04.01
47418 탄핵 인용·기각·각하 경우의 수는? 랭크뉴스 2025.04.01
47417 경찰, 4일 최고 비상령 ‘갑호비상’ 발동…헌재·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 임시휴업 랭크뉴스 2025.04.01
47416 도심행진하던 탄핵 찬반 충돌할 뻔…200m 떨어져 철야농성(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415 美합참의장 후보 "北은 즉각적 안보도전…한미일 안보협력 지지" 랭크뉴스 2025.04.01
47414 "한국이 우리 문화 베꼈다" 中 유명 마술사 망언에…서경덕 "열등감 폭발이냐" 랭크뉴스 2025.04.01
47413 '탄핵 선고' 4일 헌재 일대 차량 통제·광화문 대형 집회... 교통 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4.01
47412 與 "기각" 강조하며 "승복" 주장…"5대3 데드락 풀렸나" 불안감도 랭크뉴스 2025.04.01
47411 [속보] 美합참의장 후보 "北 장거리 미사일·핵 즉각적 안보 도전 야기" 랭크뉴스 2025.04.01
47410 숙의는 끝났다…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 인정 땐 파면 랭크뉴스 2025.04.01
47409 등산 갈 때마다 봤던 '이 나무' 알고보니 비만치료제?…"식욕 억제 효능" 랭크뉴스 2025.04.01
47408 동서·브이티 등 7개 종목, 2일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랭크뉴스 2025.04.01
47407 선고 직전 시계를 본다‥노무현·박근혜 때는 20분 만에 랭크뉴스 2025.04.01
47406 산불에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 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7405 계엄군, 케이블타이로 민간인 묶으려 했다…‘윤석열 거짓말’ 증거 랭크뉴스 2025.04.01
47404 윤석열 탄핵 인용되면 조기대선 언제?…‘6월3일’ 유력 랭크뉴스 2025.04.01
47403 주한미군 “한국 계엄령 안 따라”···개인 SNS 글에 “거짓” 일일이 지적 랭크뉴스 2025.04.01
47402 전국 40개 의대생 96.9% 복귀 완료…인제의대 370명은 ‘제적 예정’ 랭크뉴스 2025.04.01
47401 '탄핵 선고' 4일 헌재 앞·광화문 대규모 집회… 교통혼잡 예상 랭크뉴스 2025.04.01
47400 계엄 122일 만에…윤석열, 4일 ‘운명의 선고’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