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피터 스네이어스 유로클리어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콘셉트로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