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치 갈등 안돼… 신속 추경 위해 초당적 협조 요청”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이번 경상권 대형 산불 피해를 수습할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필수불가결한 소요 재정을 담은 추경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추후 이를 바탕으로 여야의 협조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4월 중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논의에 있어 정부는 그간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이번 산불 참사를 계기로 긴급히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산불 참사와 같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기존 예산 재원으로도 산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야당 측에선 예비비 2조4000억원, 부처별 재난·재해복구비 9700억원,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 등 총 4조8700억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선 사용처가 이미 확정돼 있거나, 기집행된 사업 분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 4000억원 등 2조1000억원밖에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중 1조500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 역시 다음해 예산에 빚을 지는 격이라 마음대로 끌어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산불 대응 예산뿐 아니라,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 예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본격화 등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 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 공급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AI 기술 경쟁 선도를 위한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가 확보, 중소기업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한다.
내수 부진에 따른 민생 예산도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 방안,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추경 제안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이번 경상권 대형 산불 피해를 수습할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필수불가결한 소요 재정을 담은 추경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추후 이를 바탕으로 여야의 협조가 신속히 이뤄진다면, 4월 중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논의에 있어 정부는 그간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이번 산불 참사를 계기로 긴급히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산불 대응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산불 참사와 같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기존 예산 재원으로도 산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야당 측에선 예비비 2조4000억원, 부처별 재난·재해복구비 9700억원,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 등 총 4조8700억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선 사용처가 이미 확정돼 있거나, 기집행된 사업 분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 4000억원 등 2조1000억원밖에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중 1조500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 역시 다음해 예산에 빚을 지는 격이라 마음대로 끌어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산불 대응 예산뿐 아니라,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 예산도 필요하다고 봤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본격화 등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 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 공급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AI 기술 경쟁 선도를 위한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가 확보, 중소기업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한다.
내수 부진에 따른 민생 예산도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 방안,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오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의 추경 제안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