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 종합하면, 방첩사는 지난해 5월 국방부에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는 안을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직제를 삭제했다. 방첩사는 해당 자리를 2급 군무관이 채용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방첩부대장’으로 대체했다.
방첩사 감찰실장 직제는 과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의 계엄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개편됐다. 직위를 기존 대령급에서 2급 군무관으로 확대했고, 외부 검사·고위감사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부장검사급 검사 1명과 감사원 출신 고위감사공무원 3명이 차례로 감찰실장직을 맡아왔다.
군 전체에서 외부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직제는 방첩사 감찰실장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감찰실장은 군 고위 인사 비리, 방위산업(방산) 비리, 사령부 내부 비리 등을 감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임무도 맡았다. 이 같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차원에서 개편된 감찰실장직을 5년 만에 편제에서 삭제한 것이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우동호 전 감찰실장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방부는 우 전 감찰실장 후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편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해 인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편제상에서는 감찰실장을 삭제한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조직도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직위는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 고위감사공무원을 파견받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찰실장 직제를 도려내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고, 해당 편제를 방사청 방첩부대장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2급 군무원 편제 미운영으로 인한 ‘인사 유연성 저하’를 내세웠다. 또 방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군 법무관 출신 인사는 “이 직책(감찰실장직)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군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편제상에 유의미하게 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사정을 아는 법조계 인사는 “감찰실장 편제를 삭제한 상황에서 (직위자를)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첩사의 해명이 잘 지켜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감찰실장직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제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방첩사 내 감찰실장을 아예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2013년 11월 부임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