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지연은 윤석열 복귀 음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긴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의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다음 달 1일까지 임명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