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딸을 살해한 60대 엄마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쯤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인 B씨(33)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양에서 식당 2개를 운영한 A씨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채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 독촉에 시달렸고,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 중 4,500여만 원은 B씨가 금융권애서 대출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가치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박경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