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했다. 한 총리가 이날까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으며,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조한창·정계선)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했다”면서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대통령 복귀’ 또는 ‘제2의 계엄 획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 무력화를 꾀한다는 주장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돼 심리·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생긴다.
박 원내대표는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내란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가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으며,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조한창·정계선)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했다”면서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대통령 복귀’ 또는 ‘제2의 계엄 획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 무력화를 꾀한다는 주장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돼 심리·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생긴다.
박 원내대표는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내란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가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