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까지 어지러운 국정상황을 겪어야 할 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인용부터 기각·각하 의견을 공유한 재판관들은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돼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변수도 작용한다. 8인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예상 밖의 난관으로 4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국민들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56 민간 기업이 무기체계 제안한다… 방사청, 도입형태 변경 랭크뉴스 2025.03.31
46555 국민의힘 36.1%·민주 47.3%…정권 교체 57.1%·연장 37.8%[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3.31
46554 [속보] 2월 산업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 1월 부진 기저효과 영향 랭크뉴스 2025.03.31
46553 [마켓뷰] "기댈 곳이 없네" 관세·경기우려에 공매도까지 사면초가 코스피 랭크뉴스 2025.03.31
46552 제2의 티메프 되나… 정산금 밀린 발란, 결국 결제까지 중단 랭크뉴스 2025.03.31
46551 이 회사 없으면 삼성도 TSMC도 없다… "AI산업, 창소년기 접어들어"[김현예의 톡톡일본] 랭크뉴스 2025.03.31
46550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새 6배 넘게 증가" 랭크뉴스 2025.03.31
46549 "미국 해방일" 온다…협상 없는 관세 전쟁 드라이브[혼돈의 미국 그리고 한국③] 랭크뉴스 2025.03.31
46548 “반트럼프, 반USA”…트럼프가 불지핀 분열 [혼돈의 미국 그리고 한국②] 랭크뉴스 2025.03.31
46547 '자사고 희망' 초1 사교육비 월 59만 원...5년 새 두 배 늘어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31
46546 “이렇게 될 줄이야”..논란의 ‘백설공주’, 처참한 성적 랭크뉴스 2025.03.31
46545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전 대비 6.1배 많아져" 랭크뉴스 2025.03.31
46544 공짜 와인이 태안 해변에 깔렸다…캘리포니아의 로드트립 유혹 랭크뉴스 2025.03.31
46543 최상목에게 국민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정동칼럼] 랭크뉴스 2025.03.31
46542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지부 주목(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541 현대차 한국 공장 품질 초월한 미국 공장 가보니…로봇 수 백 대 '행렬' 랭크뉴스 2025.03.31
46540 [단독]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월1회 주사 맞는 장기제형 플랫폼 개발…비만 치료제에 우선 적용할 것" 랭크뉴스 2025.03.31
46539 법은 실수도 응징했다...봄철 산불에 유독 엄한 이유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31
46538 미국인들이 신차 뽑으려고 줄 선 이유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3.31
46537 '챗GPT 지브리풍 그림' 유행 올라탄 백악관... "부적절" 논란, 왜?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