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까지 어지러운 국정상황을 겪어야 할 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인용부터 기각·각하 의견을 공유한 재판관들은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돼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변수도 작용한다. 8인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예상 밖의 난관으로 4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국민들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50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랭크뉴스 2025.04.02
47449 윤 선고, 전원일치 나올까…법조계 “사회혼란 막으려 합의” “긴 평의, 이견 가능성” 랭크뉴스 2025.04.02
47448 '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미성년 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 랭크뉴스 2025.04.02
47447 "챗GPT가 지브리풍 프사도 만들어준대"…AI 열풍에 논란도 후끈 랭크뉴스 2025.04.02
47446 지진에 끊어지는 52층 다리 점프한 한국인…“아내·딸 생각뿐” 랭크뉴스 2025.04.02
47445 건물 입구서 "집에 가라" 통보…"트럼프, 美복지부 1만명 해고" 랭크뉴스 2025.04.02
47444 美합참의장 후보 “北 미사일과 핵은 즉각적 안보도전” 랭크뉴스 2025.04.02
47443 "엠폭스, 가볍게 여기면 심각한 글로벌 보건 위협 될 것" 랭크뉴스 2025.04.02
47442 계엄군, 취재기자 포박 시도‥영상 봤더니 사용한 물건이‥ 랭크뉴스 2025.04.02
47441 [사설]마침내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헌재, 모두가 수긍할 결정문을 랭크뉴스 2025.04.02
47440 [사설] 사망자 3000명 육박 미얀마 지진에 인도적 관심을 랭크뉴스 2025.04.02
47439 결론은 정해졌다… 선고일까지 결정문 미세 수정 랭크뉴스 2025.04.02
47438 미 합참의장 후보 “북핵•장거리미사일, 즉각적 안보도전” 랭크뉴스 2025.04.02
47437 韓美 외교차관 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랭크뉴스 2025.04.02
47436 러·중 외교수장, 우크라전 논의···왕이, 푸틴 예방 예정 랭크뉴스 2025.04.02
47435 푸틴, 中 외교 만나 "시진핑 5월 러시아 방문 준비 중... 환영" 랭크뉴스 2025.04.02
47434 산불에 중국 연관 땐 계엄 미군 투입?…주한미군 “거짓 정보” 랭크뉴스 2025.04.02
47433 미 국무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외교차관과 통화 랭크뉴스 2025.04.02
47432 WP “美, 대부분 상품에 20% 관세 부과 초안 작성” 랭크뉴스 2025.04.02
47431 "국민들에게 공격 가한 사실 없다"‥거짓말이었나?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