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까지 어지러운 국정상황을 겪어야 할 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인용부터 기각·각하 의견을 공유한 재판관들은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돼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변수도 작용한다. 8인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예상 밖의 난관으로 4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국민들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78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 "이건 헌재의 자신감" 랭크뉴스 2025.04.01
47277 외교부,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감사 착수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4.01
47276 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신청 폭주…20석에 수만명 몰려 랭크뉴스 2025.04.01
47275 미얀마 지진에 방콕 고층 빌딩 왜 무너졌나… 불량 철근 사용 확인 랭크뉴스 2025.04.01
47274 미얀마 강진 사망자 2700명 넘어…실종 440명 랭크뉴스 2025.04.01
47273 탄핵 선고 임박, 헌재 앞 ‘진공상태’ 준비 돌입…윤석열 ‘국민변호인단’ 천막 철수 랭크뉴스 2025.04.01
47272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후임에 노태문 사장 임명 랭크뉴스 2025.04.01
47271 尹선고일 정해지자 아전인수 여론전…"4:4 기각" "8:0 인용" 랭크뉴스 2025.04.01
47270 ‘두 학번 같은 수업’ 돌아온 의대생… 일부 ‘재휴학’ 조짐도 랭크뉴스 2025.04.01
47269 유승준, 데뷔 28년 자축 "팬 실망시킬 줄 몰라…참 어리석었다" 랭크뉴스 2025.04.01
47268 한덕수 권한대행 “적 도발하면 압도적으로 대응해 도발 의지 분쇄” 랭크뉴스 2025.04.01
47267 지진 붕괴 직전 52층 다리 뛰어넘은 한국인… “딸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랭크뉴스 2025.04.01
47266 ‘헌재 100m 진공상태’ 시작됐다…선고 당일 안국역 폐쇄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7265 “코인도 금도 아냐”1~2년 후 가격 6배 뛰는 유망 투자처는? 랭크뉴스 2025.04.01
47264 “고된 뱃일에 스트레스 받았다”…동료 선원 살인·시신유기한 선장 랭크뉴스 2025.04.01
47263 성범죄 혐의 조사 받던 20대, 경찰서 건물서 투신해 사망 랭크뉴스 2025.04.01
47262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박해일 등 영화인 1025명 ‘윤석열 파면’ 성명 랭크뉴스 2025.04.01
47261 헌재 본관 창문 커튼 싹 내렸다…'尹 운명의날' 지정 후 철통 보안 랭크뉴스 2025.04.01
47260 中서 샤오미 전기차 사고 후 폭발… 3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1
47259 임지봉 "선고일 공지 의미?‥탄핵 인용 결정" [4일 尹탄핵선고]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