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까지 어지러운 국정상황을 겪어야 할 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인용부터 기각·각하 의견을 공유한 재판관들은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돼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변수도 작용한다. 8인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예상 밖의 난관으로 4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국민들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93 이재명, 마은혁 임명 논의 회동 제안…한덕수쪽 “민생 현안 우선” 거부 랭크뉴스 2025.03.31
46892 “여기요, 도와주세요” 어둠 속 간절한 외침…골든타임 종료 랭크뉴스 2025.03.31
46891 머스크, 또 한국 저출산 지적…"인류 미래 걱정" 랭크뉴스 2025.03.31
46890 이재명, 한화 경영승계 거론 "韓대행, 기어이 상법 거부할 건가" 랭크뉴스 2025.03.31
46889 "국민은 힘들다‥헌법재판소,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랭크뉴스 2025.03.31
46888 '데드라인' 당일 의대생 등록 러시…일부 대학은 휴학계 다시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887 두산퓨얼셀, 4000억 계약 해지 후 애프터마켓서 12% 급락 랭크뉴스 2025.03.31
46886 김승연, ㈜한화 지분 일부 증여…“경영승계 완료, 유상증자는 방산 투자 목적” 랭크뉴스 2025.03.31
46885 [르포] 초고압 변압기 증설 LS일렉… “파워솔루션과 美 공략” 랭크뉴스 2025.03.31
46884 [단독] 10명 중 4명 붙잡는데…솜방망이 처벌에 실형 1%↓ 랭크뉴스 2025.03.31
46883 서울대 교수, 사제, 국민까지…“윤석열 파면, 이 판단이 어려운 일인가” 랭크뉴스 2025.03.31
46882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아니었다”···고 김새론 유족·가세연에 120억 손배소 랭크뉴스 2025.03.31
46881 野 '한덕수 재탄핵' 경고…與, 문형배·이미선 후임 카드 꺼냈다 랭크뉴스 2025.03.31
46880 그녀는 키스하다 혀 잘렸다…'을사오적' 매국노 아내 이야기 랭크뉴스 2025.03.31
46879 이재명, 한덕수에 수차례 회동 제안…총리실 “경제·민생 우선” 답신 안 해 랭크뉴스 2025.03.31
46878 "일본 놀러 가면 꼭 먹었는데"…유명 덮밥집, '쥐' 이어 '바퀴벌레' 나오자 결국 랭크뉴스 2025.03.31
46877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자 때 교제 안해…수사기관 통해 검증"(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31
46876 이재명 '한화 경영승계' 거론하며 "韓, 기어이 상법 거부할건가" 랭크뉴스 2025.03.31
46875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규모 1조 원 넘을 듯 랭크뉴스 2025.03.31
46874 "불신 소용돌이에 빠진 미국과 동맹…종합격투기가 된 국제질서"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