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티 15’ 집중 표적 가능성
한국 포함 여부 촉각
한국 포함 여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비치에서 골프장으로 향하는 길에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데드라인이 다음 달 2일로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참모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아무도 직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관세 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참모들에게 관세 정책을 더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미 의회와 월스트리트가 백악관에 좀 더 유화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격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다음 달 2일 발표할 관세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더티 15’가 상호 관세의 집중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티15’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가 큰 15%의 상대국을 가리킨다. 베센트 장관은 ‘더티 15’를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일본 등에 이어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는 지난 26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전격 발표한 이후, 앞으로 제약과 목재에도 비슷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발표 이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WP는 “트럼프는 계속해서 참모들에게 무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적용하는 보편 관세 아이디어까지 되살렸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들어 트럼프가 관세를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수단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수입원으로 여기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면서도 “관세는 영구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의 지지층도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공장과 공급망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전략에 호응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서서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은 관세를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며 “관세에는 목적이 있지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최측근들조차 모를 정도로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가 해방일이라고 말한 4월 2일을 앞두고 부통령 J D 밴스부터 수지 와일스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사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어떤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어떤 비율로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등 아직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을 두고도 베센트 장관은 ‘더티 15’를 거론했지만, 트럼프는 모든 국가가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지난 26일 자동차 관세를 전격 발표할 당시에도 백악관은 해당 발표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탓에 일부 일정을 연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들은 트럼프에게 온건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설득하고 있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트럼프의 강경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