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청년세대 우려를 일부 정치권이 ‘세대 착취’, ‘약탈’ 등으로 구호화하고, 유력 정치인이 가세하며 판이 커졌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는 발언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세대 간 유·불리 문제로 바꾸려 했다.
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극비리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수치까지 전부 공개됐고, 협상 과정도 낱낱이 알려졌다. 이는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나선 정치인들을 두고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파-강경파)’ 놀이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법안 통과 전 논의 단계부터 적극 알리고, 저지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만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청년 세대의 주목을 바라는 정치적 노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 10여 년을 시민단체에서 연금 관련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와 여당을 설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연금 전문가로서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비판한 지점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한다”며 “(의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
“부모님 중 한 분은 사학연금 가입자셨고, 한 분은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셨다. 두 분 모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은퇴 후 직면한 삶의 질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노후에 계속 신경을 써야 했다. 이처럼 연금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연금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금방 드러난다. 해외사례를 보면, 가처분 소득이 높지 않아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들 대부분은 공적 연금이 발달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적은 나라에 산다. 반면 한국 사회는 돈이 있어도 노후를 생각해 쓰지를 못한다.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이러한 모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뒤집어 말하면, 국민연금만 잘 관리해도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연금개혁은 왜 이렇게 힘든가.
“소득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이란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목표가 완벽하게 충돌한다. 어떤 식으로 해도 한쪽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 지난 18년 동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회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반드시 필요했다.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까지 미루자’,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느냐’는 주장은 당내에서도 나왔다. 그러나 연금개혁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정치권에서부터 비판이 나온다. 이들만 개혁 방안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나.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1년 가까이 논의됐다. 이 과정을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의원 등에게 숨기고 한 것이 아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법안이 통과한 후에 비판하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면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말대로 해도, 보험료를 다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청년세대가 받을 돈만 깎인다. 그럼 청년세대의 노후는 대체 어떻게 보장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주장이 청년을 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들은 제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야 할 돈(보험료율)은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받을 돈(소득대체율)만 즉시 올리는 것을 두고 세대착취라고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 입장에선 지출 증가다. 내는 돈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고, 혜택인 소득대체율은 빨리 올려 가입자에게 이득을 주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소득대체율을 올린 혜택은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가 더 많이 보게 된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세대착취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아동수당은 왜 없애자고 안 하나. 건강보험은 노인세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로 가장 많이 소진된다. 현재 노인들은 크게 기여한 바가 없지만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이 내는 보험료로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정치인들 중 노인들은 기여금을 적게 냈으니 병원 치료를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아동수당은 어떤가. 아이도 없는 청년들이 낸 세금이 기여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다 없애야 하나. 세대 간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복지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이는 악질적인 세대 갈라치기다.”
-해당 논리대로면 소득대체율은 왜 43%인가.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연금의 소득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원래 45%를 이야기했었고. 국민의힘은 40%까지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때, 소득대체율이 43~44%’면 ‘국민연금 기금이 6% 수익률’을 확보할 때 수지균형(노동 기간 낸 보험료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받는 연금이 균등해지는 지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 이득이 될 수 있게 하는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이 43% 수준이었다.”
-세대착취를 주장하는 쪽에선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기금 소진과 연금 소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연금 지급은 법제화했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 자꾸 기금 소진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연금을 주기 위해 기금을 쌓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부과식이라고 해서 기금 없이 그해 보험료를 거둬서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반면, 한국은 기금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어떻게 쌓였을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상당 기간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받아 가진 않은 기성세대의 자금이 기초가 됐다. 이 기금의 누적 운용 수익이 738조원이다. 즉 과거 세대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나 국회 역시 기금 소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국고 지원을 빨리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기성세대가 내는 세금도 기금에 함께 지원될 것 아닌가.”
-국민연금을 없애서라도 국고 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국민연금을 없앤다고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노인세대가 사라지거나 노인 빈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있는 한 이들의 생계는 누군가는 보장해야 한다. 그럼 그때는 세금을 안 쓰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오히려 청년세대 개개인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결국 본인들 부모님 문제 아닌가.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54.4%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 직장생활을 한 65세는 빈곤율은 21.2% 수준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빈곤율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국민연금의 효과는 세대별이 아닌 가구별로 볼 때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가 자신의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다. 국고를 투입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경제활동을 할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 세금 지원으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연금 문제는 기금이 아닌 인구구조의 문제라고 한다. 낼 사람은 없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 일각에서는 미래에 보험료율을 30~40%까지 올릴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정부나 국회가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추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지 않는다’거나 ‘정년 연장이 없다’는 보수적 가정에 기반해 있다. 제도 및 사회적 변화로 새롭게 노동시장에 유입될 요인들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자연히 기금 소진 시점도 연장된다. 국민연금은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18년 만에 첫발을 뗀 정도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 나오는 비판들은 50여년 뒤 발생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식이다. 제도를 운용해 가며 청년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럼 왜 이번 개혁부터 국고 투입을 명시하지 않았나.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가입 대상자가 직장이 있거나 연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주로 중상위 계층이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수령 대상자란 의미다. 그러면 ‘왜 국고를 중상위 계층에게만 유리한 제도에 투입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해 전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을 안정화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소득대체율 43%를 다 받는 사람은 있나. 40년을 가입해야 하는데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정도다. 명목 소득대체율 1~2%보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
“그래서 개혁안에 여러 부가 조치를 담은 것이다. 이번에 일정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가산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출산 크레딧은 소득대체율을 1.075%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낸다. 군 복무 크레딧은 실질소득대체율을 0.4% 포인트 올린다. 주로 청년세대의 실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이다. 연금개혁은 청년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이 아닌 12개월만 가산한다. 왜인가.
“정말 양보하기 싫었던 사안이다. 전체 복무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여야가 합의점까지 찾았다. 그런데 막판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못 받겠다고 했다. 군 복무 전체에 대한 보상이 못 들어간 부분은 지금도 너무나 아쉽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다시 논의해볼 생각이다.”
-크레딧 보상 시점도 논란이다. 왜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 수령 시점으로 부여하나.
“이 역시 사유 발생 시점에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다. 현재처럼 연금 수령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한 결과, 출산 크레딧의 경우 98%가 남성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금이라도 평균 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준 것이다. 이를 출산 시점에 바로 부여했다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고려해 각 가정에서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크레딧을 분배했을 것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유 발생 시점으로 바꾸자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 역시 기재부가 반대했다. 연금 사유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면 국고에서 당장 국민연금 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연금 수령 시점으로 두면 먼 미래에 언젠가 지원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구조개혁에서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할 것인가.
“자동조정장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받게 될 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애주기 계획을 어렵게 하고, 연금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게다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기본적인 연금개혁을 모두 마친 후 더 이상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반면 한국은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했다. 앞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자동조정장치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정부나 여당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도 10년 뒤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다른 우선 과제보다 먼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구조개혁에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도 연계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 연금의 성별 격차 문제 및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극비리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수치까지 전부 공개됐고, 협상 과정도 낱낱이 알려졌다. 이는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나선 정치인들을 두고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파-강경파)’ 놀이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법안 통과 전 논의 단계부터 적극 알리고, 저지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만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청년 세대의 주목을 바라는 정치적 노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 10여 년을 시민단체에서 연금 관련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와 여당을 설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연금 전문가로서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비판한 지점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한다”며 “(의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
“부모님 중 한 분은 사학연금 가입자셨고, 한 분은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셨다. 두 분 모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은퇴 후 직면한 삶의 질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노후에 계속 신경을 써야 했다. 이처럼 연금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연금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금방 드러난다. 해외사례를 보면, 가처분 소득이 높지 않아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들 대부분은 공적 연금이 발달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적은 나라에 산다. 반면 한국 사회는 돈이 있어도 노후를 생각해 쓰지를 못한다.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이러한 모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뒤집어 말하면, 국민연금만 잘 관리해도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연금개혁은 왜 이렇게 힘든가.
“소득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이란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목표가 완벽하게 충돌한다. 어떤 식으로 해도 한쪽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 지난 18년 동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회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반드시 필요했다.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까지 미루자’,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느냐’는 주장은 당내에서도 나왔다. 그러나 연금개혁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정치권에서부터 비판이 나온다. 이들만 개혁 방안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나.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도 1년 가까이 논의됐다. 이 과정을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의원 등에게 숨기고 한 것이 아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법안이 통과한 후에 비판하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면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말대로 해도, 보험료를 다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청년세대가 받을 돈만 깎인다. 그럼 청년세대의 노후는 대체 어떻게 보장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주장이 청년을 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들은 제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연합뉴스
-내야 할 돈(보험료율)은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받을 돈(소득대체율)만 즉시 올리는 것을 두고 세대착취라고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 입장에선 지출 증가다. 내는 돈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고, 혜택인 소득대체율은 빨리 올려 가입자에게 이득을 주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소득대체율을 올린 혜택은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가 더 많이 보게 된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세대착취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아동수당은 왜 없애자고 안 하나. 건강보험은 노인세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로 가장 많이 소진된다. 현재 노인들은 크게 기여한 바가 없지만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이 내는 보험료로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정치인들 중 노인들은 기여금을 적게 냈으니 병원 치료를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아동수당은 어떤가. 아이도 없는 청년들이 낸 세금이 기여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다 없애야 하나. 세대 간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복지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이는 악질적인 세대 갈라치기다.”
-해당 논리대로면 소득대체율은 왜 43%인가.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연금의 소득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원래 45%를 이야기했었고. 국민의힘은 40%까지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때, 소득대체율이 43~44%’면 ‘국민연금 기금이 6% 수익률’을 확보할 때 수지균형(노동 기간 낸 보험료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받는 연금이 균등해지는 지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 이득이 될 수 있게 하는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이 43% 수준이었다.”
-세대착취를 주장하는 쪽에선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기금 소진과 연금 소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연금 지급은 법제화했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 자꾸 기금 소진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연금을 주기 위해 기금을 쌓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부과식이라고 해서 기금 없이 그해 보험료를 거둬서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반면, 한국은 기금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어떻게 쌓였을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상당 기간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받아 가진 않은 기성세대의 자금이 기초가 됐다. 이 기금의 누적 운용 수익이 738조원이다. 즉 과거 세대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나 국회 역시 기금 소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국고 지원을 빨리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기성세대가 내는 세금도 기금에 함께 지원될 것 아닌가.”
-국민연금을 없애서라도 국고 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국민연금을 없앤다고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노인세대가 사라지거나 노인 빈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있는 한 이들의 생계는 누군가는 보장해야 한다. 그럼 그때는 세금을 안 쓰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오히려 청년세대 개개인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결국 본인들 부모님 문제 아닌가.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54.4%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 직장생활을 한 65세는 빈곤율은 21.2% 수준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빈곤율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국민연금의 효과는 세대별이 아닌 가구별로 볼 때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가 자신의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다. 국고를 투입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경제활동을 할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 세금 지원으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연금 문제는 기금이 아닌 인구구조의 문제라고 한다. 낼 사람은 없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 일각에서는 미래에 보험료율을 30~40%까지 올릴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정부나 국회가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추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지 않는다’거나 ‘정년 연장이 없다’는 보수적 가정에 기반해 있다. 제도 및 사회적 변화로 새롭게 노동시장에 유입될 요인들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자연히 기금 소진 시점도 연장된다. 국민연금은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18년 만에 첫발을 뗀 정도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 나오는 비판들은 50여년 뒤 발생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식이다. 제도를 운용해 가며 청년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그럼 왜 이번 개혁부터 국고 투입을 명시하지 않았나.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가입 대상자가 직장이 있거나 연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주로 중상위 계층이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수령 대상자란 의미다. 그러면 ‘왜 국고를 중상위 계층에게만 유리한 제도에 투입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해 전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을 안정화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소득대체율 43%를 다 받는 사람은 있나. 40년을 가입해야 하는데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정도다. 명목 소득대체율 1~2%보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
“그래서 개혁안에 여러 부가 조치를 담은 것이다. 이번에 일정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가산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출산 크레딧은 소득대체율을 1.075%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낸다. 군 복무 크레딧은 실질소득대체율을 0.4% 포인트 올린다. 주로 청년세대의 실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이다. 연금개혁은 청년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이 아닌 12개월만 가산한다. 왜인가.
“정말 양보하기 싫었던 사안이다. 전체 복무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여야가 합의점까지 찾았다. 그런데 막판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못 받겠다고 했다. 군 복무 전체에 대한 보상이 못 들어간 부분은 지금도 너무나 아쉽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다시 논의해볼 생각이다.”
-크레딧 보상 시점도 논란이다. 왜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 수령 시점으로 부여하나.
“이 역시 사유 발생 시점에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다. 현재처럼 연금 수령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한 결과, 출산 크레딧의 경우 98%가 남성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금이라도 평균 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준 것이다. 이를 출산 시점에 바로 부여했다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고려해 각 가정에서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크레딧을 분배했을 것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유 발생 시점으로 바꾸자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 역시 기재부가 반대했다. 연금 사유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부여하면 국고에서 당장 국민연금 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연금 수령 시점으로 두면 먼 미래에 언젠가 지원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구조개혁에서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할 것인가.
“자동조정장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받게 될 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애주기 계획을 어렵게 하고, 연금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게다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기본적인 연금개혁을 모두 마친 후 더 이상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반면 한국은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했다. 앞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자동조정장치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정부나 여당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도 10년 뒤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다른 우선 과제보다 먼저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구조개혁에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도 연계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 연금의 성별 격차 문제 및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