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안하면 즉각 탄핵”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월요일(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께 혁신당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을 ‘한덕수’라고 호칭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와 내란 세력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며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가 탄핵을 유예받은 이유는 위헌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당시 내란 발생 24일이 지난 때였다. 지금은 무려 116일이 지났다. 이제 위헌 행위의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덕수가 저지른 위헌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면서 “파면을 잠시 유예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