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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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설마했는데, 아직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강 작가를 포함한 414명의 작가들까지 나서 파면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김초엽 작가가 쓴 성명 한줄처럼 저도 헌재 재판관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탄핵 선고가 늦춰지면서 ‘내란성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발 대형 산불이 아직도 잡히지 않아 온 국민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시민의 마음도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속한 탄핵 결정을 바라며 ‘프레시안’의 정치 선임 기자가 쓴 ‘윤석열과 그 공범들’(모비딕북스)을 읽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년간 행적을 정리해 놓은 기록들을 읽자니,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의 언행들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2022년 8월 큰 홍수가 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했을 때, 그는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들여다보는 사진을 홍보에 이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축제로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는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고 말하면서도 그 컨트롤타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보고 체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재난과 자신의 상황을 분리해서 말합니다. 저자는 “국가의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은 ‘관전자’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이번 산불 재난에 대해서도 ‘보고 체계’ 타령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헌재가 더는 지체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제 우리 사회는 지난 3년 동안 망가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을 만든 것은 우리다. 윤석열은 탄핵될 테지만 각종 여론조사는 ‘유사 윤석열’의 탄생을 예고하는 불길한 수치를 쏟아내고 있”다는 저자의 말에 동의하면서, 하루빨리 ‘윤석열 이후’를 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