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직무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
우 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현재 상황을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로 판단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국회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헌재를 상대로 승계 집행문도 함께 청구했다. 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기존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대정부 서면질문까지 보내며 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 상황을 방치한 채 법치를 논할 수는 없다”며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줄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초선 의원들은 “오는 30일(일요일)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 동일한 경고를 보낸다”며 “차기 권한대행으로 직무가 승계되더라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도 묻지 않고 즉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직무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
우 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현재 상황을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로 판단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인 국회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헌재를 상대로 승계 집행문도 함께 청구했다. 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기존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대정부 서면질문까지 보내며 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 상황을 방치한 채 법치를 논할 수는 없다”며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줄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초선 의원들은 “오는 30일(일요일)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 동일한 경고를 보낸다”며 “차기 권한대행으로 직무가 승계되더라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도 묻지 않고 즉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