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권에서도 선고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단숨에 끝낼 것처럼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해 놓고, 변경 신청도 받아주지 않더니 이제 와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장 의원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질질 끌 심산인 것"이라면서, 문 대행이 자신이 바라는 '인용' 정족수가 차지 않자, 차라리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앞에선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하라고 겁박하고, 뒤로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압박하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선고하면 된다"며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계속 결정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다른 대로 빨리 판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건 헌법재판관 중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가진 이들이 최소 3명 이상 있음을 자신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여야 양쪽에서 모두 "빨리 선고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셈입니다.
일각에선 여권에서조차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이제는 헌재가 조기에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