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법·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이첩


'의성 산불' 민가에서 치솟는 불기둥
(의성=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 2025.3.24 [email protected]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나보배 기자 =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천157㏊로 사상 최악이다.

끝없이 폐허로 변한 산림, 한없이 번져가는 산불
(의성=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지난 25일 산불이 휩쓸고 간 의성군 산림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산불이 안동시 쪽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2025.3.25 [email protected]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산림 복구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그래픽] 22~26일 경북 북부 산불 확산 현황(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민지 기자 = 지난 22일 발화해 경북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 만에 역대급 피해를 낳으며 계속 동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10 "저쪽 당이 헌재와 내통"... 사법 불신 가중시키는 정치권 랭크뉴스 2025.04.01
47309 ‘억’소리나는 연예인 기부…‘사회적 영향력’ 원하는 팬덤 랭크뉴스 2025.04.01
47308 MS, 中 상하이 AI 연구소 폐쇄…“美 기업 연쇄 철수 조짐" 랭크뉴스 2025.04.01
47307 한국 자동차가 봉인가...미국인들 현대차 더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는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01
47306 尹 운명, 111일만에 결론…'8대0 만장일치' 법조계 해석 갈렸다 랭크뉴스 2025.04.01
47305 "기일 지정하자 환율 떨어지고 주가 반등" 외신 시선은 랭크뉴스 2025.04.01
47304 전두환 장남 아들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결국 파산 랭크뉴스 2025.04.01
47303 尹탄핵 선고 방청 신청 폭주… '796대1' 朴때 경쟁률 넘어설듯 랭크뉴스 2025.04.01
47302 장제원 전 의원 유서에 가족 향한 내용…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7301 돌아온 ‘대국민 티케팅’…윤석열 탄핵 선고 방청 신청 폭주, 경쟁률이 벌써 랭크뉴스 2025.04.01
47300 그래서, 조작이라고? 김수현 카톡 검증 믿을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4.01
47299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노골적 韓 압박…美 보고서 보니 랭크뉴스 2025.04.01
47298 [단독] 정도원 회장 재판 와중에…삼표, 시멘트업계 '산재 1위' 랭크뉴스 2025.04.01
47297 尹 선고일 발표되자 헌재로 간 시위대… 경찰은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 랭크뉴스 2025.04.01
47296 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공익감사 청구…채용 결정 유보"(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01
47295 尹선고일 전국경찰 갑호비상…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을호비상 랭크뉴스 2025.04.01
47294 헌재, 尹선고 사실상 결론냈다…오늘 의견종합 평결 마무리 랭크뉴스 2025.04.01
47293 ‘계엄에 미군 투입 가능’ 주장에 주한미군 “허위 정보” 랭크뉴스 2025.04.01
47292 덜 내고 보장 덜 받는 실손보험 개혁…비급여 자부담 50%로 랭크뉴스 2025.04.01
47291 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조기 대선 땐 ‘6월3일’ 선거일 유력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