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불재난긴급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위쪽)를,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산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
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8000억원을 산불 대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국고 채무 부담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 조달할 수 있어 모두 합치면 4조8270억원 규모가 된다고 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면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8700억원(이후 4조8270억으로 정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목적예비비 중 실제 사용가능한 규모를 4000억원 수준으로 본다. 민주당이 예산총칙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원은 고교 무상교육 사업에, 2680억원은 만 5세 무상보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해뒀다는 것이다. 이중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재난대책비와 국고 채무 부담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도 훨씬 적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중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1998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9270억원에서 지난해 발생한 재해복구비 4170억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가뭄·태풍 대비 목적 예산 1850억원, 산림청이 집행한 재선충 방재 비용 786억원, 행정안전부·환경부가 집행한 466억원 등을 뺀 규모라고 한다. 국고 채무 부담 1조5000억원도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해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표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뿐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별 재난대책비로 부족하면 예비비, 그것도 부족하면 국고 채무로도 산불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보육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지원할 생각도 없으면서 1조6000억원을 그대로 두고 예비비 2조를 추가로 마련하자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