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다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기미가 없자 탄핵 불발을 우려하는 초조함도 확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한다. 오늘(28일)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회동 요청은 결국 한 대행을 직접 만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날 민주당에선 강성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한 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민주당은 한 총리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죄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대행이 감당해야 한다.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 대행을 거칠게 압박했다. 이어 “한덕수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현실의 법정에선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민주당은 ‘재탄핵’ 카드를 본격 집어들었다. 당 초선 의원들은 성명문에서 “한 대행에게 경고한다. 일요일(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 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로 미뤄지는 게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지형이 ‘5(인용) 대 3(기각·각하)’으로 쪼개져 있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선고가 실제 지연되자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 인사는 “이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이후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라며 “4월 초까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해 준다면 18일 전까지 파면을 인용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줄 탄핵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줄 것이란 기대인데, 국무위원 속마음을 어찌 아느냐”며 “이를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두 사람이 퇴임하면 남은 재판관 숫자(6명)가 심판정족수(7명)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헌재 기능은 정지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더민초)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비상시국대응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8/뉴스1
판사 개인을 공개 저격하는 방식의 투쟁 방식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26일 이 대표 2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제하던 방식이다.
추미애 의원은 2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을 법관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지난 2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보수 성향인) 정형식·조한창·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실명을 짚어 몰아붙여야 한다”(중진 의원)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 아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도 꺾지 않고 있다. 당초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사태로 본회의가 무산돼 미뤄진 상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을 어긴 최 부총리는 열번도 더 탄핵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우 의장에게 31일이나 다음달 1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