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사법원 재판…여인형측 "계엄 이익 불명확", 이진우측 "소총 내려놓으라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은 평소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 전)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인 여 전 사령관 측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충암파라고 하는 것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군 권력의 정점에 있는 피고인이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판기일이 함께 진행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진우 장군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장관이 취임식과 청문회 때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고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설마 장관이 그런 말을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동한 병력에) 소총을 두고 내리라고 했다"며 "군에는 소총이 생명인데 소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는 발언도 내놨다.

이날 피고인들은 군검찰이 재판에서 쓰겠다고 밝힌 증거 서류들의 상당 부분을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검은색으로 덮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점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가려진) 이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게 응당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군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을 주문하고는 해당 부분의 증거 채택 여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16 "여보, 우리 베트남 가족여행 미룰까"…'살짝 접촉만 해도 감염' 홍역 초비상 랭크뉴스 2025.03.30
46315 최상목, 국회서는 “외환 안정 문제 없어”…뒤로는 ‘강달러’ 투자 랭크뉴스 2025.03.30
46314 [르포] ‘불 벼락 맞은’ 주민들…“아직도 손이 벌벌 떨려” 랭크뉴스 2025.03.30
46313 ‘칠불사 회동’ 조사하는 검찰…명태균 수사팀 칼 날, 김건희 겨누나 랭크뉴스 2025.03.30
46312 윤석열 탄핵심판 4월18일 넘기는 ‘최악 경우의수’ 우려까지 랭크뉴스 2025.03.30
46311 중대본, 울산·경북·경남 초대형 산불 주불 진화 모두 완료 랭크뉴스 2025.03.30
46310 [속보] 중대본 "경북·경남 산불 주불 모두 진화…75명 사상, 산림 4만8000㏊ 영향" 랭크뉴스 2025.03.30
46309 [속보] 중대본 "경북·경남 산불 주불 모두 진화‥인명피해 75명·역대 최대 피해" 랭크뉴스 2025.03.30
46308 "관세 부과 전 차 사자"…현대차 등 車업계 미국서 판촉전 랭크뉴스 2025.03.30
46307 [속보] 중대본 "경북·경남 산불 주불 모두 진화…역대 최대 피해" 랭크뉴스 2025.03.30
46306 “미국에 공장 세우면 수출 감소?”… 현대차, 20년전 미국에 처음 공장 세운 뒤 벌어진 일 랭크뉴스 2025.03.30
46305 與 "김어준 지령 받은 의회 쿠데타"... 연쇄 탄핵 위협에 "줄고발" 맞불 랭크뉴스 2025.03.30
46304 헌재, 尹선고 '5:3 데드락'설…4월18일 지나면 초유의 마비사태 랭크뉴스 2025.03.30
46303 [르포] ‘4만평’ 보일러 공장의 변신… 경동나비엔 “2028년까지 국내 매출 1兆” 랭크뉴스 2025.03.30
46302 헌재 달래는 李 “재판관들 노고 커… 신속 판단 긴요" 랭크뉴스 2025.03.30
46301 [속보] 최상목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 10조 필수 추경 추진” 랭크뉴스 2025.03.30
46300 경찰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산림보호법 위반"(종합) 랭크뉴스 2025.03.30
46299 정부, 10조 규모 '필수 추경' 추진… "산불 피해 신속 지원" 랭크뉴스 2025.03.30
46298 코로나로 인한 식당 빚이 낳은 참극…징역 12년 랭크뉴스 2025.03.30
46297 [속보] 최상목, 10조원 필수 추경 발표…"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