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 재판관 미임명, 명백한 헌법 위반”
“모든 국무위원 탄핵 가능”
초선의원들, 다음 주 본회의 개최 요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2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일모레(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초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105일,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된 지 32일이 지났다”며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박정현 의원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더민초 의원들은 “국회의장님께 요청한다.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유정·노종면 의원 등은 “다음 주 내내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본격적인 행동 시기를 두고 초선과 중진 의원들 간 이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군 의원은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의 간극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권한대행의 선한 의지를 믿고 지켜볼 때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결정한 상황에서도 (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더민초 소속 한 의원은 “오늘 저녁 초선의원들과 국회의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

이신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