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산불 현장 방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예비비가 4조 8천7천억 원으로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쓰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의 예비비 2조 4천억 원을 일방 감액한 데다, 재난·재해 등 목적에 맞게 쓰는 목적예비비 1조 6천억 원 중 약 1조 2천억 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용도를 지정해 바로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약 4천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부처 재난재해비 9천2백억여 원 중 가뭄과 태풍에 쓸 예산과 이미 집행한 예산을 빼면 올해 5천1백억 원만 쓸 수 있고, 국고채무부담예산은 시설 복구 등에만 쓸 수 있다"며 "최종 가용한 예산은 6천억 원인데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 원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입장"이라며 "즉시 쓸 수 있는 재난재해비와 예비비 등 6천억 원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4조 8천7백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