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사법부 공격이 위험수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맞물리면서 사법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자 이런 경향이 강해졌다. 이른바 ‘판사 좌표 찍기’도 불사하고 있다.
━
국민의힘, 판사 목에 ‘칼 연상’ 사진 올렸다 삭제
사진 속 인물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계선 헌법재판관,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둬 기밀 지역인 대통령 관저 수색을 허용했다. 정 재판관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3인 재판부 중 한 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이 대표에게 유리하거나 윤 대통령 및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 판사를 언급하며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8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망언이 필터 없이 쏟아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찾아내서 겁박하는 극우 세력의 작태와 다를 것이 대체 뭐냐”고 비판했다.
━
민주당, ‘李 유죄’ 판사에 “서울법대 맞냐”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건 민주당도 매한가지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후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재명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한성진 부장판사)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며 거들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추미애 의원)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가 ‘이재명 방탄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치가 사법화되면서 여야 공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은 승복하고 불리하면 불복하는데, 이는 분란을 조장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운다”면서도 “윤 대통령 석방이나 이 대표 선거법 사건 등 같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떨어트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판사 목에 ‘칼 연상’ 사진 올렸다 삭제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 사진 독자 제공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세 명의 사진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을 지키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란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사진 속 판사들의 목에는 죄수가 뒤집어쓰는 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걸렸다. 당 관계자는 “이름표를 의도했으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삭제하고 다른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사진 속 인물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계선 헌법재판관,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둬 기밀 지역인 대통령 관저 수색을 허용했다. 정 재판관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3인 재판부 중 한 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이 대표에게 유리하거나 윤 대통령 및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 판사를 언급하며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8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망언이 필터 없이 쏟아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찾아내서 겁박하는 극우 세력의 작태와 다를 것이 대체 뭐냐”고 비판했다.
━
민주당, ‘李 유죄’ 판사에 “서울법대 맞냐”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등이 자료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전민규 기자. 2024.11.18.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건 민주당도 매한가지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후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재명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한성진 부장판사)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며 거들었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추미애 의원)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가 ‘이재명 방탄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치가 사법화되면서 여야 공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은 승복하고 불리하면 불복하는데, 이는 분란을 조장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운다”면서도 “윤 대통령 석방이나 이 대표 선거법 사건 등 같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떨어트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