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뉴스뷰리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3.28) 아침신문 1면에는 △산불 ‘역대 최악’ 상황(6명) △트럼프, ‘자동차 25% 관세’ 4월3일부터(6곳) △의대생들 속속 복귀(5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 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4월로 늦춰진 윤석열 탄핵심판
② Now and Then : Thunder(제시 제이, 2013)
① 차이의 발견
# 4월로 늦춰진 ‘윤석열 탄핵 선고’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도대체 언제 하나?
- 오늘(3월28일, 금) 선고일자를 발표하더라도 4월1일(화)이 됩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4월18일 퇴임합니다.
- 그러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탄핵심리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므로, 헌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4월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 이뤄진 바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날짜는 더 이상의 예측이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매일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되어야겠느냐.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위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 여러분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냐. (마 후보자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 아닙니까”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2. 헌재 선고, 왜 늦춰지나?
- 애초 헌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그런데 그 사이 감사원·서울지검장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등 다른 탄핵 선고를 먼저 했습니다.
- 그리고 3월27일(목)에는 다른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 따라서 지금 헌재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지금까지 헌재 관련 전망은 모두 ‘추정’입니다. 헌재의 보안이 철저한 것 같습니다.
-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대 1대 2로 나뉘어, 재판관들의 이견 조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 헌재는 ‘보안’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이젠 왜 늦춰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판사는 국민들의 절대자 심판관이 아닙니다. 염라대왕이나 옥황상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 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들이 주권자이고, 그들은 공복입니다. ‘왜 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주인이 궁금해하면, 종은 보고라도 해야합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3. 정치권 움직임
1) 여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여권은 더욱 강경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 그동안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탄핵 불가’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현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대선에서) 이길 수 없으니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탄핵 찬성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26일 페이스북)
- 그동안 내심 ‘탄핵은 시간문제이고,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와 헌재의 선고가 늦춰지는 것과 맞물려, 이젠 ‘탄핵 기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마냥 늦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선거법 외에 이 대표에 대한 4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에서 나머지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사건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사건들을 부각하려 할 것입니다.
-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2) 야권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로 조기 대선 앞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나, 헌재의 선고가 마냥 늦춰지면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 민주당은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차리고 연일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상임위별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 의원들의 철야 농성도 검토 중입니다.
-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헌재의 ‘탄핵 인용’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계속되는 선고 연기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4. 시민들의 촉구
- 어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국 17개 도시에서 시민총파업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날 하루 총파업을 하고 도심행진에 합류했습니다.
- 어제 현장에서 한겨레 취재진에 전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하루 빨리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휴가를 내고 왔다. 탄핵 선고를 더 끌면 (극우세력의 위협 등)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건축사 김도연, 67)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대학생 방민지, 23)
“더 이상 자영업자들에게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다. 지금의 경제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헌재의 판결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시민의 뜻을 헤아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김진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렇게 (늦게) 과제 제출하면 학교에선 F 받는다”(대학생 김예원, 21)
5. 사설
- 헌재 관련 새로운 뉴스가 없었음에도 오늘 아침자에 모든 언론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고, 한국과 동아는 명시적으로 ‘파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혼란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앙과 조선은 조금 톤이 다릅니다.
한겨레 = 헌재는 주권자의 아우성 들리지 않나
경향 = 헌재는 국민 인내심 시험 말고 윤석열 파면하라
한국 = 이젠 헌재가 혼란 끝내야 한다
동아 = 尹 선고 또 한 주 넘긴 헌재… 4·18 前에 하긴 하나
중앙 = 판결 유리하면 "사필귀정", 불리하면 "정치판결"
조선 =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 각 언론사 사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겨레 =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똑똑히 되새기고 조속히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경향 =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기 바란다”
한국 = “헌법만 보고 좌고우면 않는다면 공정성과 신속성 모두 놓치지 않을 것이다”
동아 =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중앙 = “사법부의 결정을 국민이 수긍하느냐는 상당 부분 정치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조선 = “도박판 같은 재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정치가 더 한심하다”
② Now and Then
역대 최악의 산불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산과 민가를 덮치고 며칠동안 계속되는 산불은 LA 같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벌써 서울 면적의 59%가 불에 탔습니다. 바람을 타고 시속 8㎞로 동쪽으로 전진해 이젠 동해안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도깨비 불처럼 산에서 산으로 풀쩍 뛰어넘는 산불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7일 현재 사망자가 27명, 부상자가 32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이 산불 진화의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밤사이 비록 적은 양이지만 약간의 비가 내렸고, 바람도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5시 현재 경북 산불 평균 진화율은 85%입니다.
산불을 끄는데 ‘비’를 기다리는 상황이 전근대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비가 퍼붓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 Jessie J의 ‘Thunder’(2013)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aHEz-djv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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