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있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을 조목조목 짚었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원 ▲부처별 재난·재해복구비 9700억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1.5조원 등 총 4조8700억원을 산불 대응에 투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실재 가용재원은 2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안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원 가운데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억 원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 30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재 1000억 원 등은 이미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기 집행 완료됐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예비비 2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고교무상, 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 활용에 대해서도 “국고채무부담은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에 외상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즉, 내년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했다. 관련 예산 집행이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예산 부족으로 산불 대응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취지다.
올해 예비비는 민주당이 작년 말,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 과정에서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하면서 총 2조4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면서 민주당에 예산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서 ‘재난 예비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뉴스1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을 조목조목 짚었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원 ▲부처별 재난·재해복구비 9700억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1.5조원 등 총 4조8700억원을 산불 대응에 투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실재 가용재원은 2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안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원 가운데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억 원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 30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재 1000억 원 등은 이미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기 집행 완료됐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예비비 2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고교무상, 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 활용에 대해서도 “국고채무부담은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에 외상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즉, 내년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했다. 관련 예산 집행이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예산 부족으로 산불 대응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취지다.
올해 예비비는 민주당이 작년 말,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 과정에서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하면서 총 2조4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면서 민주당에 예산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서 ‘재난 예비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