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책 예비비 이미 4조8700억원 있어”
“예산 쓰지도 않고 부족하다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재난 예비비를 삭감해 경북 일대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예산은 이미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충분한 예비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 때문에 산불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이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과 관련해 현재 산불 대책 국가 예비비는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냐”며 “(정부와 여당이)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냐. 엄청난 예산을 쓰지도 않고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예비비 9700억원, 예비비 2조4000억원이 있다. 이중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원이고 나머지 예산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이 불타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이재민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장난하고 싶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 푼도 안 쓰면서 예산이 없어서 화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냐”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국민 상대로 아픈 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경북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재난 예비비 복원’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올해 예산에서 재난 예비비가 삭감돼 산불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엔 목을 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는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