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 공약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념해 ‘25만원권’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념해 ‘25만 원권’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를 기념해서 25만원권 지폐를 디자인해봤다”며 “1000원, 5000원, 1만원 지폐를 입력하고 ‘이재명 대표의 초상화로 25만 원권 지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잘 만들어주더라”라며 챗GPT를 활용해 만든 지를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당 지폐에는 이재명 대표가 웃는 초상화와 함께 오른쪽에 숫자 25만원이 적혀있다.

이 의원은 “다른 쪽에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글도 틀린 부분이 있다. 한글은 잘 인식 못 하는 것 같지만 잘 만든다”며 “고독하게 술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도 만들어봤고 무죄를 받아 기쁜 이재명 대표 사진도 만들었다. 되게 잘 만들어준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국민 모두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13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은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은 가계 숨통이 트이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결국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민생지원금에 소요될 13조원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의대생 입학 정원을 현재 3000명에서 60% 증가한 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결정했는데, 이러한 수치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줘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25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설정되었는지 민주당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방재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