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문제 따지기도…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24년 8월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시간을 좀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기도 하고 본인이 별개의 의견을 쓰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제(26일)도 평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헌재)연구관들한테 ‘뭐, 뭐, 뭐, 더 좀 정리해줘. 뭐 좀 더 확인해줘’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사실상 뭔가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든 그걸 놓고 얘기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라며 막바지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얘기가) 100%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며 “워낙 절차가 지연되고 많은 분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7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앞선 대통령 탄핵사건 등에서는 헌재가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했다. 이에 비춰보면 사실상 이번주 내 선고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