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판사와 로펌 등을 공개 비판하거나 제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내린 외국인 추방령에 제동을 걸었던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중요 사건을 맡게 되자 해당 판사에 대한 '좌표찍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 분야 참모들이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참여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와 관련해 민간 감시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에 배당되자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글을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것이 이번이 4번째라면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원, 특히 '트럼프 공화당원'(트럼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원)이 그가 맡은 사건에서 승소할 길은 없다"고 적었다.
그는 보스버그 판사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주장했고, 가족 내부의 갈등이 있다며 판사의 사생활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 배정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너무 늦기 전에 조작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지목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가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며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앞서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인 2021년 1·6 사태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대배심 증언을 명령한 이력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사 업계 일각과도 긴장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자신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때 러시아가 트럼프 승리를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 검사가 몸담았던 로펌과 친민주당 성향 로펌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최근 잇달아 서명했다.
이에 미국변호사협회(ABA)는 26일자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특정 고객을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로펌들을 벌주거나, 특정 판결을 한 판사들을 벌할 수 있다는 인식을 거부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의의 저울을 비틀려는 정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BA의 성명에 27일 현재 약 70개의 지역 및 직역별 변호사 단체들이 동참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