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 주관사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한국 경쟁당국의 조사, 제재 등 법 집행을 두고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지목해 정부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 연합뉴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자국 정부에 한국 경쟁당국의 제재가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CTA는 세계 최대 규모 정보기술(IT) 박람회인 소비자가전전시회(CES) 주관사로 회원사만 1,300곳이 넘는 대규모 단체다. 빅테크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이 '표적 제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정부는 국내 기업에도 같은 원칙·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했다. 산업부는 발표 예정인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추려 소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NTE 보고서를 활용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CTA는 의견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특정 입법 외에도 한국 공정위는 쿠팡, 구글, 챗GPT,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 대상 전례 없는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형사 고발 위협, 범죄 혐의 제기, 부당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게 표적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사 브랜드(PB) 상품 순위 조작' 등 혐의로 1,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가 '상호 무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명시된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행위, 정책 또는 관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CTA는 "한국의 집행 문화는 미국의 밀접한 동맹 무역 파트너로서는 이례적인 문제"라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표적 집행과 미국 기업에 대한 괴롭힘은 강력한 한미 무역, 안보 관계 구축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이달 1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불공정 무역 관행'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USTR 홈페이지 캡처

CTA 측 주장과 관련해 공정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국적 차별 없이 모든 국내·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 의견을 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쇼핑, 숙박 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게임,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제재한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미국이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CTA는 의견서에 표적 집행 외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의 전통적 경쟁 정책에서 벗어나 차별적 법 적용, 혁신 저해 초래 우려가 있다"고 담았다.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도 CTA와 비슷한 의견을 USTR에 전달했다.

향후 입법 사안은 물론 자국 법 체계에 따른 집행까지 문제 삼아 관세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 주장엔 사실관계를 잘 살펴 대응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세종= 이유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