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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악영향" 경고…"이민 없으면 2033년 인구감소 시작"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의 연방 공공부문 부채가 오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까지 증가해 2차 세계대전 직후 도달했던 최고치를 넘어서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향후 30년(2025∼2055년) 장기 예산 전망에서 이같이 예상하면서 2055년에는 부채가 GDP의 156%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CBO는 "이렇게 큰 규모로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 부채를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며,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의원들이 정책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는 향후 30년 동안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0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인 6.3%로, 2055년에는 7.3%에 달할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

연방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2055년에는 GDP의 2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출이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등 두차례 뿐이었다고 CBO는 지적했다.

CBO는 아울러 향후 30년 동안 미국 인구가 지난 30년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30년간 잠재 노동력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30년간의 0.8%보다 훨씬 낮은 0.3%로 예상됐다.

CBO는 특히 외국인의 미국 이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2033년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CBO는 미국 인구가 2040년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러한 전망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입 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처를 시행하는 가운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205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잠재성장률은 1.7%로 각각 예상됐다.

CBO는 "이는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2.4%보다 낮은 수치"라며 "성장률 둔화는 30년간의 잠재 노동력 및 잠재 노동 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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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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