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는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소속 판사들의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억지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를 두고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결정적 국면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살려줬다며, 배후에는 우리법 연구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는 판결 내용에 대해선, 불법 주정차 적발 사진도 조작이니 앞으로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고 비꼬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대법원을 향해선 유죄를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억지·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거라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습니다."]

선고 전에는 재판 결과 승복을 외치던 여당이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민주당은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호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02 "정치검찰 끝은 파멸"…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 랭크뉴스 2025.04.01
47101 환율 고공행진 속 드러난 ‘美국채 보유’…최상목 부총리, 이해충돌 논란 랭크뉴스 2025.04.01
47100 한밤 갓길 나무 불탔다…천안논산고속도로변 화재,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01
47099 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하라‥마지막 경고, 국회 할 일 할 것" 랭크뉴스 2025.04.01
47098 민주당 "韓에 마지막 경고… 오늘 미임명 땐 국회 할 일 하겠다" 랭크뉴스 2025.04.01
47097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랭크뉴스 2025.04.01
47096 임무 중 실종 미군 3명 시신 발견…"깊이 5m 늪서 장갑차 인양" 랭크뉴스 2025.04.01
47095 "기업 경영 활동 위축"...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4.01
47094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등장… “의제강간죄 만 19세로 상향해달라” 랭크뉴스 2025.04.01
47093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가경제에 부정적” 랭크뉴스 2025.04.01
47092 한림대 의대도 ‘전원 등록’…복귀, 40곳 중 한 곳만 남았다 랭크뉴스 2025.04.01
47091 [속보] 금감원, 홈플러스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감리’ 전환 랭크뉴스 2025.04.01
47090 “DOGE 활동 대가 컸다”…머스크, 테슬라 폭락 책임 인정했지만 랭크뉴스 2025.04.01
47089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상태 유지…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랭크뉴스 2025.04.01
47088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랭크뉴스 2025.04.01
47087 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시사…삼성·SK 영향받나 랭크뉴스 2025.04.01
47086 임무 중 실종 미군 3명 시신 발견…"깊이 5m서 늪서 장갑차 인양" 랭크뉴스 2025.04.01
47085 [속보]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랭크뉴스 2025.04.01
47084 [속보]한덕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랭크뉴스 2025.04.01
47083 [속보] 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부작용 최소화할 대안 필요”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