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28 '경북 산불' 사망자 2명 늘어…화마에 26명 목숨 잃어 랭크뉴스 2025.03.29
45827 석유 부국인데도 연료가 없다…‘주 13.5시간 노동’ 고육책 짜낸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3.29
45826 경남 산청 산불 9일째…“오늘 지리산 주불 진화 목표” 랭크뉴스 2025.03.29
45825 [시승기] 유럽보다 2000만원 싼 볼보 전기 SUV ‘EX30′ 랭크뉴스 2025.03.29
45824 주불 진화한 경북 산불... 사망자 2명 늘어 26명 랭크뉴스 2025.03.29
45823 미국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 명 넘을 확률 71%" 랭크뉴스 2025.03.29
45822 4월 탄핵 선고 3가지 시나리오…윤석열 파면·복귀, 아니면 헌재 불능 랭크뉴스 2025.03.29
45821 트럼프 “푸틴과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 관련 논의한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3.29
45820 미국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랭크뉴스 2025.03.29
45819 [속보] ‘경북 산불’ 영양·의성서 사망자 2명 추가… 총 26명 숨져 랭크뉴스 2025.03.29
45818 '산불사태' 인명피해 70명으로 늘어…안동·의성 재발화(종합) 랭크뉴스 2025.03.29
45817 “통장 0원 찍혔지만…” 번식장 60마리 구한 주인공 [개st하우스] 랭크뉴스 2025.03.29
45816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선언할 때다 [김민아의 훅hook] 랭크뉴스 2025.03.29
45815 뉴턴 사과나무도 직접 본다…'한강의 기적' 함께한 이곳 개방 랭크뉴스 2025.03.29
45814 [속보] 경북 안동·의성 산불, 부분 재발화‥헬기 투입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9
45813 미얀마 7.7 강진에…美 "사망자 1만명 넘을 가능성 70% 넘어" 랭크뉴스 2025.03.29
45812 “애타는 이재민·가족들 위해” 지리전공 대학생들이 만든 ‘대피 지도’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29
45811 안동·의성 산불 재발화…긴급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9
45810 "51번째 주라고? 캐나다가 美 인수 가능" 이런 계산 나왔다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3.29
45809 우의장, 한 대행에 권한쟁의심판…여 “또 헌재·한 대행 겁박”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