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44 트럼프도 “돕겠다”…‘지진 강타’ 미얀마 군정 호소에 국제 사회 지원 약속 랭크뉴스 2025.03.29
45843 [속보] 경남 산청군, 신촌마을에 대피령‥바람 방향 바뀌며 산불 확산 우려 랭크뉴스 2025.03.29
45842 미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랭크뉴스 2025.03.29
45841 文 전 대통령 소환 통보에 격앙된 민주당 "무도한 정치탄압 칼춤" 랭크뉴스 2025.03.29
45840 겨우 잡았던 산불, 안동·의성서 재발화…중앙고속도로 통제·헬기 투입 랭크뉴스 2025.03.29
45839 [샷!] "불 번지는데 '17년지기' 혼자 둬 너무 불안" 랭크뉴스 2025.03.29
45838 [위클리 스마트] '칠가이' 배경 한눈에…AI 검색 요약시대 '성큼' 랭크뉴스 2025.03.29
45837 상호 관세 초읽기…트럼프, “美가 얻을 게 있다면 발표 뒤 협상 가능” 랭크뉴스 2025.03.29
45836 ‘지리산 산불’ 2.8㎞ 남았다… 밤새 풍향 바뀌어 진화 어려움 랭크뉴스 2025.03.29
45835 월요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하루 만에 대차거래 3억주 늘어 랭크뉴스 2025.03.29
45834 산불 인명피해 70명으로 늘어… 진화율 96% 랭크뉴스 2025.03.29
45833 '경북 산불' 영양·의성서 사망자 2명 추가…총 26명 숨져 랭크뉴스 2025.03.29
45832 트럼프 “여성이란 특정 상황서 아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 랭크뉴스 2025.03.29
45831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민주 “검찰 총장 딸 문제 제대로 수사하라” 랭크뉴스 2025.03.29
45830 "거기 서!" 필사의 전력질주 '부앙 쾅' 난리 난 아파트 랭크뉴스 2025.03.29
45829 경남 산청 산불 9일째… 산림청 “지리산 마지막 주불 진화 총력” 랭크뉴스 2025.03.29
45828 '경북 산불' 사망자 2명 늘어…화마에 26명 목숨 잃어 랭크뉴스 2025.03.29
45827 석유 부국인데도 연료가 없다…‘주 13.5시간 노동’ 고육책 짜낸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3.29
45826 경남 산청 산불 9일째…“오늘 지리산 주불 진화 목표” 랭크뉴스 2025.03.29
45825 [시승기] 유럽보다 2000만원 싼 볼보 전기 SUV ‘EX30′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