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53 보통 50~60km 깊이인데… 너무 얕은 '10km 진원'이 피해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29
46052 “헌재 빨리 판단 내려야”…주말 탄핵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29
46051 이재명 "국힘 '골프사진 조작' 비판…진실 직시해야" 랭크뉴스 2025.03.29
46050 일요일 아침 ‘꽃샘추위’ 영하권… 전국 건조하고 강풍 랭크뉴스 2025.03.29
46049 창원 NC 구장 추락 구조물, 관중 덮쳤다…30일 LG전 경기 취소 랭크뉴스 2025.03.29
46048 美군기밀 유출 특종기자 "트럼프 거짓말에 다 까발리기로 결심" 랭크뉴스 2025.03.29
46047 일요일도 꽃샘추위 기승…경상권 강풍에 대기 건조 랭크뉴스 2025.03.29
46046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99%…1m 낙엽층에 진화 지연 랭크뉴스 2025.03.29
46045 1165회 로또 1등 ‘6, 7, 27, 29, 38, 45’···보너스 번호 ‘17’ 랭크뉴스 2025.03.29
46044 “더는 못 기다린다 탄핵이 답”…시민들, 헌재 앞 간절한 외침 랭크뉴스 2025.03.29
46043 4·2 재보선 사전투표율 7.94%…담양군수 투표율 최다 기록 랭크뉴스 2025.03.29
46042 권성동 “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 72명 내란 음모죄 고발” 랭크뉴스 2025.03.29
46041 ‘진화율 99%’ 지리산 산불, 밤샘 진화 돌입 랭크뉴스 2025.03.29
46040 [단독]고대 의대생 전원 복귀했다…"등록 후 수업 거부 엄정 대처" 랭크뉴스 2025.03.29
46039 창원NC파크 구조물 입장객에 떨어져…3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3.29
46038 민주 “윤, 파면 안 되면 또 계엄” 국힘 “계몽령, 직무 복귀해야”…양당 장외 여론전 랭크뉴스 2025.03.29
46037 美억만장자, 한국산 들었다…우즈도 일반인 되는 '은밀한 그곳' 랭크뉴스 2025.03.29
46036 러 "많은 아시아 지도자 전승절 초대"…北김정은 포함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3.29
46035 산청 산불 진화율 99%‥막바지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29
46034 [단독]고대 의대생도 전원 복학 신청…“등록 후 수업 거부 엄정 대처”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