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97 [속보] 美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한국 소고기·망 사용료 언급 랭크뉴스 2025.04.01
46996 마비 환자의 생각 실시간 전달…18년 만에 목소리 찾았다 랭크뉴스 2025.04.01
46995 [단독] 더 건강해지는 서울시 손목닥터…효과성 평가 추진한다 랭크뉴스 2025.04.01
46994 [속보] 美, 한국 무역장벽으로 소고기부터 네트워크 망 사용료까지 망라 랭크뉴스 2025.04.01
46993 마은혁 카드가 자충수 됐다…헌재 지연 부른 민주당의 선택 랭크뉴스 2025.04.01
46992 [속보] 美 "韓자동차시장 접근 확대 미국업계의 우선순위" 랭크뉴스 2025.04.01
46991 [속보] 美정부,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 공개 랭크뉴스 2025.04.01
46990 [단독] 검찰, '명태균·오세훈 대화 전 국민의힘 경선룰 결정' 문건 확보 랭크뉴스 2025.04.01
46989 野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與 "후임 임명" 맞불... 당리당략만 판친다 랭크뉴스 2025.04.01
46988 머스크 "철밥통 공무원 다 자른다"…예산 1500조 삭감 폭탄 선언 랭크뉴스 2025.04.01
46987 생산·소비·투자 고개 들었지만…식당·호텔은 죽을 맛 랭크뉴스 2025.04.01
46986 젤리 훔친 6살 아이 딱 걸렸는데…"왜 도둑 취급하냐" 되레 폭발한 아빠 랭크뉴스 2025.04.01
46985 美테크기업, 전문직 비자 직원들에 "못들어올라…美 떠나지마라" 랭크뉴스 2025.04.01
46984 관세·공매도·미 침체 ‘삼각파도’…국내 증시 ‘검은 월요일’ 랭크뉴스 2025.04.01
46983 美, 경찰책임자 등 홍콩 고위인사 6명 제재…"자치 훼손" 랭크뉴스 2025.04.01
46982 “2차 국회 봉쇄 때 김봉식이 ‘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 따르자’ 무전” 랭크뉴스 2025.04.01
46981 “김새론 유족 등에 120억 손배소”…法, 김수현 사건접수 랭크뉴스 2025.04.01
46980 '챗GPT' CEO "GPU 녹아내려 사용 일시 제한" 새 이미지 생성 모델 얼마나 좋길래 랭크뉴스 2025.04.01
46979 초읽기 몰린 ‘헌재의 시간’… 문형배 결심 시선집중 랭크뉴스 2025.04.01
46978 4월로 가는 윤 탄핵심판 결정…‘헌재법 사각 메워라’ 야권 입법 총력전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