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20 “나무 꺾다 라이터로 태우려…” 의성 산불 최초 발화 의심 50대 입건 랭크뉴스 2025.03.30
46219 집에 혼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친모 ‘방임 혐의’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30
46218 힐러리, 트럼프 직격 “얼마나 더 멍청해지려고” 랭크뉴스 2025.03.30
46217 명품 플랫폼 ‘발란’ 정산지연…결국 결제서비스 전면 중단 랭크뉴스 2025.03.30
46216 민주당, ‘이재명 산불 방화’ 가짜뉴스 유포 16명 고발…‘음모론’ 전한길엔 경고 랭크뉴스 2025.03.30
46215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랭크뉴스 2025.03.30
46214 서울시 대포킬러 업그레이드…정지 처리 기간 30일→48시간으로 랭크뉴스 2025.03.30
46213 [르포] 보일러 만드는 경동나비엔 ‘에코허브’의 변신... 주방기기 생산해 “3년내 국내 매출 1兆” 랭크뉴스 2025.03.30
46212 혼자 집에서 화재로 숨진 초등생…방임 혐의 친모 입건 랭크뉴스 2025.03.30
46211 지리산 산불, 국립공원 외곽 200m 남아…“진화 최선” 랭크뉴스 2025.03.30
46210 [속보] 박찬대 “한덕수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랭크뉴스 2025.03.30
46209 의사 면허정지 기간에 암 검진 결과 통보…법원 “검진비용 환수해야” 랭크뉴스 2025.03.30
46208 박찬대 "韓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민주당 중대결심" 랭크뉴스 2025.03.30
46207 [단독] 서울대 이어 울산대도 '의대생 전원 등록'… 31일 개강한다 랭크뉴스 2025.03.30
46206 중대본 "산불 사망 30명·부상 45명‥시설 피해 6천192건" 랭크뉴스 2025.03.30
46205 [속보] 민주당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재탄핵 시사 랭크뉴스 2025.03.30
46204 "연차 딱 하루만 쓰면 돼" 한국인들 우르르 몰려가더니…하늘길 '활짝' 랭크뉴스 2025.03.30
46203 꿀잠 원한다면? 스프링은 기본…이제는 ‘소재’가 대세 [빛이 나는 비즈] 랭크뉴스 2025.03.30
46202 "나무 꺾다 안돼 라이터로 태우다가…" 경북 산불 50대 입건 랭크뉴스 2025.03.30
46201 [속보]민주당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 재탄핵 시사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