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48 [속보]트럼프 "반도체법, 前정부보다 나은 협상할 것" 보조금 재협상 시사 랭크뉴스 2025.04.01
47047 국민연금 657만 원 내고 '1억' 수령 랭크뉴스 2025.04.01
47046 [서경호의 시시각각] 다시 만난 세계, 공매도 징비록 랭크뉴스 2025.04.01
47045 여당서도 "마은혁 임명"‥더 거세진 '정권교체론' 랭크뉴스 2025.04.01
47044 “우리 엄마 가게 도와주세요” ‘자영업자 구조지도’ 등장…벼랑 끝 자영업자, 폐업 막으려 안간힘 랭크뉴스 2025.04.01
47043 사과 세 달 만에 계엄 합리화한 권영세, '계몽령' 답습할 텐가 [기자의 눈] 랭크뉴스 2025.04.01
47042 너도나도 ‘지브리 프사’ 열풍···하루에만 120만명이 챗GPT 썼다 랭크뉴스 2025.04.01
47041 “몇 잔이고 대접”…‘산불’ 소방관들에게 커피 건넨 사장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01
47040 ‘의료 대란’에 암 수술 지연 늘었다…이래도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5.04.01
47039 장제원 전 의원,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 나와 랭크뉴스 2025.04.01
47038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01
47037 ‘10년 전 비서 성폭행’ 장제원, 숨진 채 발견… “타살 정황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7036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랭크뉴스 2025.04.01
47035 막지 못할 트럼프 폭주?…법과 정의로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 [사이월드] 랭크뉴스 2025.04.01
47034 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7033 윤석열 파면이 헌정 수호…헌재는 ‘정치적 흥정’ 말라 랭크뉴스 2025.04.01
47032 [속보] 美, 한국무역 장벽 7쪽 언급…소고기부터 망사용료까지 망라 랭크뉴스 2025.04.01
47031 볼트·너트에도 관세···작은 공장들 ‘숨통’ 막힌다 [문닫는 공장] 랭크뉴스 2025.04.01
47030 가좌역 물 고임 운행중단 경의중앙선…코레일 "1일 첫차부터 재개" 랭크뉴스 2025.04.01
47029 [단독] 이재용 일주일 중국 출장 동행, 반∙배∙디 수장 총출동했다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