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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日언론 "역전 무죄, 차기 대선 호재로"
이재명(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차기 한국 대통령으로 전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경우 윤석열 정부 때 개선된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조간신문 1면에 '한국 야당 대표 역전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역전 무죄 판결을 받아내 차기 대통령 자리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역전 무죄'란 1심에서 유죄였다가 상급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것을 뜻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요미우리는 "(차기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는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반적으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예는 적다"며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 출마를 위한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차기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에게는 이번 판결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역풍이 불었겠지만, 큰 위기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윤석열 정권 때 개선된 한일관계가 다시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표는 그동안 일본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해 왔다"며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될 경우 윤 정권의 (한일관계 중시) 노선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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