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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5년 3월 27일
헌재,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 등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 등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택시 또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택시 운전자격과 화물 운송자격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개인택시 면허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 종사자, 개인택시 사업자, 화물 운송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여 분간 헌법소원 10건·기소유예 취소 30건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선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선 언급 없어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尹 선고기일' 4월로 넘어갈 거라는 관측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