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동고 측은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험생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시험 종료 벨이 2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