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최대 사법리스크를 털어냈지만 정작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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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엔 4ㆍ2 재보궐선거…3일이나 4일 전망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헌법소원 사건에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일반 사건 40여건 선고를 진행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을 검토했지만 선고기일은 고지하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평의는 엄격한 보안 하에 수시로 이뤄지며, 내용 공개는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여러 차례 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 자료 보완 요구 등 지시를 내리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전민규 기자
선고기일 지정 없이 이날을 넘기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이후에 내리게 됐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4·2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어 헌재는 선고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주 초 선고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대 1대 2로 나뉘는 등 재판관들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역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주 역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금요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고한다면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금요일에 중요 사건을 선고해온 선례를 보더라도 선고는 빨라도 4월 4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재판관들 퇴임이 임박해서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돌발변수에 대처할 수 없다. 퇴임하는 그 주에 선고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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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시엔 李 사법리스크 재점화
이재명 대표가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가도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는 조기 대선 일정을 가정한 경우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4월 초 선고가 날 경우 늦어도 6월 초가 선거일이 된다. 이 대표의 상고심이 약 2개월 안에 결론 나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사이에 대선이 치러지는 셈이다. 만일 대법원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해도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나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을 얻지 못해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다음 대선은 2027년 5월 열리게 된다. 이 경우 전날 무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포함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3개 재판의 1심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