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지연될수록 혼란 커질 것”
한덕수 향해 “마은혁 속히 임명해달라”
한덕수 향해 “마은혁 속히 임명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27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접견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 헌재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선고 지연으로 초래된 상황이 이런 기본적인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고 판단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의장은 “국민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면서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돼서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 주인도 국민”이라며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달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산불사태와 관련한 메시지도 내놨다.
우 의장은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6일째”라며 “먼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공무원, 군경,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