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재판부의 문해력 의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가능성에 토대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이 대표를 포함한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나오도록 확대한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회의 기사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재판부가 낸) 설명자료가 없다”며 “본인들이 생각해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며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