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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고위법관들의 평균 자산은 38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임금은 23억여원으로 조사됐다.

대법원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를 보면, 대법원의 재산공개 대상자인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132명의 총재산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4억1420만원이 늘었다.

헌재에서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12명이고, 이들의 재산 평균은 23억53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63만원 늘었다.

사법부 최고 자산가는 337억6860만1000원을 신고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이 실장 재산은 1년 새 55억7566만원 줄었는데, 감소원인은 신축건물 잔대금 납부 및 대출이자였다. 이 실장 재산은 주로 건물에 쏠려있었다. 그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95억1672만원을 기록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임상기 수원고법 부장판사(1억5682만원)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8639만원이었다. 조 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에서는 이숙연 대법관의 재산이 152억608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재산은 15억4379만원이었다. 재판관 8명 중 이미선 재판관이 75억236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건물과 예금에 쏠려있었다. 재산은 지난해보다 2억9302만원 늘었는데 배우자의 퇴직금이 주요 증가원인이었다.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도 재산공개 범위에 포함됐는데, 올해 가상자산이 늘어난 법관도 눈에 띄었다.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본인 명의로 비트코인 3.38개(1억9234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비트코인 1.49개 등을 더 매입해 가상자산 액수만 총 7억8538만원을 기록했다. 배우자의 가상자산도 약 5억1000만원에서 약 13억2600만원으로 올랐다.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비트코인 1.3개(1억8126만원)를 올해 처음 매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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